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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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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출입국관리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소명
1
지율
1
열린
1
대양
1
시민
1
정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7년
5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두42913 판결
  [난민불인정결정취소]〈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〉[공2018상,81]
   난민불인정결정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8. 서울행법 2015. 3. 27. 선고 2014구합68706 판결
  [난민불인정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5상,354]
   난민불인정결정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

2014년
2013년
14. 서울행법 2013. 4. 25.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
  [난민불인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486]
   난민불인정처분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

2012년
17. 서울고법 2012. 3. 7. 선고 2011누30757 판결
  [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2상,593]
  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

2011년
2010년
21. 서울행법 2010. 10. 21.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
  [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592]
  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

23. 서울행법 2010. 4. 1.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
  [난민불인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774]
   난민불인정처분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

2009년
2008년
25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두3930 판결
  [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][집56(2)특,219;공2008하,1242]
  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9. 서울행법 2007. 1. 9.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
  [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669]
  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

2006년
30. 서울행법 2006. 2. 3. 선고 2005구합20993 판결
  [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81]
  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3년
1996년
34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누1221 판결
  [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][집44(2)특,703;공1996.12.15.(24),3602]
  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
 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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